여성과 어린이 인권문제

2. 어린이 인권에의 음미 여기서 필자는 어린이 인권에 대한 역사를 간략하게 알아본 뒤에 주변국인 일본과 대만,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의 어린이 인권에 대해 살펴 볼 생각이다. 이 역시 피상적이고도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나름의 의의는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⑴ 어린이 인권에 관한 국제적 보호 역사 19세기까지 서양의 법과 역사는 어린이에 대하여 침묵을 지켜왔다. 그러던 것이 영국과 미국의 어린이노동법안의 도입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변화가 초래되었는데, 그것은 의무교육의 입법과 이들 국가 및 유럽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의 변화들이었다. 1899년 미국과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의 다른 유럽국가들은 소년범에 대하여 분리된 형사절차를 확립하였는데 이것이 서양에서 어린이를 어른들과 달리 취급되어지는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규정한 과정의 출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UN총회는 어린이의 권리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인권선언(Declaration of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 1959년. 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서 “어린이가 건전하게 생육하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사회보장을 받고 애정과 이해 속에 길러져야 한다는 것, 또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살되거나 착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 등이 명기되어 있다. 그 후 UN총회는 <어린이인권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을 채택. 1989년. 하였는데 이는 어린이의 인권의 국제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린이의 국제법적 지위를 향상시켰으며 어린이권리선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였던 점에서는 상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⑵ 일본에서의 어린이 인권 세간의 통념처럼 어린이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1945년 미국인들이 들어옴과 함께 …
세간의 통념처럼 어린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