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5.5 수출신고의 취하 및 각하 5.5.1 수출신고의 취하 일반수출물품인 경우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나, 반송물품의 경우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뒤에는 신고의 취하가 불가능하다. 5.5.2 수출신고의 각하 수출신고의 취하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신고를 취소하는 것이나, 수출신고의 각하란 세관장이 직권으로 당해 신고를 거절하거나 취소하여 돌려 보낸는 것이다. 5.6 보세구역 장치물품에 대한 보수작업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 이를 속히 보수하여야 할 경우가 있고, 파손·변질이 안되더라도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제3국으로 반송시에 보세구역내에서 이를 재포장, 분할 또는 합병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5.7 수출물품의 선적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은 언제든지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외국으로 갈 선박에 선적시킬 수 있다.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반출신고(반출계)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선적시에는 수출면장의 제시가 있어야 하며, 선적이 완료된 수출면장, 적하목록, 선장수령증(M/R) 등에 의하여 품명, 규격, 수량, 중량 등에 이상이 없는가를 심사하여 그 수출면장에 선적확인을 하게 된다. 5.8 위약물품의 반송 수입한 상품이 계약내용과 서로 달라 보세구역에 상품을 그대로 두고 외국으로 보내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고 면허를 받으면 되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에 다시 외국으로 보내고자 할 때에는 수입통관절치를 끝낸 내국물품이므로 재수출로서 일반수출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위약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대체품이 도착되기 전 또는 수입계약의 취소에 따른 외화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증명이 없이도 반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