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행정체제

■ 독일의 현대정치사는 불연속적인 정체발전을 겪어왔다. 권위주위적인 Wilhelm Ⅰ세의 제2제국(1871-1918)의 성립과 1차 세계대전후 붕괴, 민주적인 바이마르공화국(1918-1933)의 탄생, 나치-파시스트 국가사회주의 제3제국(1933-1945)의 대두, 2차대전 후 자유민주주의 서독과 사회주의 동독의 분리(1945-1990), 그리고 1990년 이후 통합된 독일의 등장을 보였다. 이러한 독일 정치발전과정에 있어 정부관료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 독일 관료제가 전제군주정치의 능률적인 수단으로서 육성되기 시작하여 프로이센 관료제도의 기틀을 형성하고,

▲ 18세기 독일 민족국가의 성립과 프러시아 관료제의 성립은 정부관료제 발전의 계기를 가져왔는데, 정부관료는 지배엘리트로 정책기능을 담당하였다. 후발 자본주의국가로서 독일은 산업화에 있어 정부관료제가 이를 주도하게 되었다. 19세기 영국산업화에 비해 경제의 상대적 후진성과 산업자본가계급의 미성숙, 토지귀족 중심의 지배계급의 지배, 정치적 민주주의제도의 미 발달 등의 여건 하에서 정부관료제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여 독일 절대왕정국가를 시민사회로 전환시켰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