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발전방향

이런 점에서 넓은 의미의 노동문제는 자본주의사회에만 있는 것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문제를 임노동의 재생산과정과 결부시켜보면 자본제 사회의 노동문제는 ①노도시장에 있어서의 노동문제, ②노동과정에 있어서의 노동문제, ③ 소비생활에 있어서의 노동문제의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하다. 자본의 본원적 축적기인 초기 자본주의 단계(15세기 - 산업혁명 때까지)에서부터 이미 발견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노동문제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그것이 노동문제의 주체적 해결자로 나서기 전까지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의 한 관심분야로서, 또는 사회정책의 한 관심분야로서, 또는 사회정책의 한 관심분야로서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었다.

2. 노사관계의 발전

한국은 전통적인 농경사회였다. 과거에는 농업부문종사자가 취업자의 거의 대부분을 이루었다. 한국에 노동조합이 처음 출현한 것은 1920년경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 때의 노동조합은 거의 친목단체에 가까운 것이었다. 1930년대와 40년대에 걸쳐서는 일본의 혹독한 식민지 지배 때문에 노동조합이 약간 있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