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1. 영국예산제도의 발달 (1) 의회의 과세동의권의 확립 1) 근대예산제도는 영국에서 의회제도와 병행해서 발달 2) 1215년 마그나 카르타 : 납세자의 승낙 없이는 조세징수할 수 없다. 3) 1628년 권리청원 :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과세는 위법이다` 4) 1689년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 의회의 동의없이 국왕이 과세하는 것은 불법 (2) 세출에 대한 통제권 1) 재정에 있어서의 의회주의의 원칙을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면에까지 확대 2) 시빌 리스트(Civil List) 제도 국왕의 수입지출과 국가의 수입지출의 구분, 3) 통합기금법(Consolidated Fund Act) : 국고통일제도 국가의 모든 수입이 한곳으로 납입되고 또한 모든 지출이 여기서 지급되도록 규정 (3) 행정부제출예산제도 1) 정부(국왕, 행정부)만이 예산안제안권을 지닌다. 2)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폐제삭감권은 지니나 증액을 하거나 신 비 목을 설정할 수는 없다. (4) 결산제도와 회계검사제도 1) 회계검사제도 : 정부가 과연 의회가 의도한 바 대로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확인 2) 영국 : 의회에 회계검사원 이로써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의결, 예산의 집행 및 회계검사의 네 과정으로 성립되는 민주주의적인 근대적 예산제도가 200여 년간의 기간동안에 서서히 발달되어 확립되게 되었다. 국가주권의 삼권분립원칙이 영국에서 제일 먼저 정착되었듯이 예산안의 편성권은 행정부에, 예산의 의결권은 입법부에, 예산의 집행권은 행정부에, 그리고 회계검사권은 입법부에 속하게 한 재정권의 분립 원칙도 영국이 제일 먼저 실현되었다. 영국에 이어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예산제도 수립과정에서 영국과 같은 예산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따라서 영국의 근대적 예산제도는 내각책임제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미국예산제도의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