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ꁋ실례 1) 노태우,전두환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대통령 2명을 동시에 법정에 세운 비자금사건. 이들 역사적 사건의 시발점은 지난해 10월19일 당시 민주당 박계동의원이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노씨의 비자금 4천억원이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폭로하면서부터. `수사토록 하겠다`는 이홍구총리의 국회 답변이후 대검 중앙수사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달 22일 이현우 前청와대 경호실장이 검찰에 자진출두하면서 수사가 급진전됐다. 수사과정에서 노 前대통령이 2차례 소환조사를 받았고 대기업 총수등 기업인 40명이 조사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5일 노씨와 이 前실장 등 3명이 구속기소되고 이원조 前의원, 대우그룹 김우중회장등 자금조성 관련자와 기업총수 등 1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함께 노씨가 2천8백여억원의 뇌물을 비롯, 모두 4천1백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돼 온국민을 충격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으며 3차례 재판을 거쳐지난 1월29일 노씨를 제외한 14명의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년～1년이 구형됐다. 이러한 과정속에 검찰은 지난해 12월5일 노씨 비자금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같은날 `全씨 비자금사건 특별수사반`을 편성, 全씨 비자금 및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全씨 또한 뇌물 2천1백여억원을 비롯해 모두 7천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고 全씨와 안현태 前청와대 경호실장, 성용욱 前국세청장 등 6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12.12및 5.18사건으로도 구속기소된 全씨와 정호용씨를 제외한 4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7～5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모두 대기업들로부터 떡값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주어 엄청난 개인적 이득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