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이러한 찬반론자의 논증들을 쉽게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각 사회마다 윤리체계라 다른 것에 도 기인하겠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안락사의 문제에 따른 윤리체계의 부재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우선, 안락사는 형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띠고 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다. 안락사는 환자의 승낙 또는 요청에 의해 행하여진 때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론구성이 가능하므로 환자의 승낙 또는 요청에 의해 안락사가 행해진 경우에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가의 문제가 안락사의 형법상 문제점이다. 하지만 일반 살인죄에 비해 그 법정형량이 낮음을 찾아볼 수 있다.
5.2. 안락사의 허용성
현행형법의 해석론으로 안락사가 허용되는가에 관해서는 허용된다는 견해(적극설)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소극설)가 대립되고 있다. 즉, `일정한 요건 아래 위법성이 조각되는 안락사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생명단축이 고통제거의 부수적 결과로 발생하는 간접적 안락사에 제한되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직접적·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이재상『형법총론』p. 289.)는 소극설과 생명의 지속이 오로지 육체적 고통만을 의미하고 그 육체적 고통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경우에 그 환자를 사망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 환자를 위해서 요청된다는 점과 현대의학상 회복이 절망적인 환자에 대해서 오로지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죽는 시간이 단축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인간은 살 권리가 있는 동시에 죽을 권리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락사가 허용된다는 적극설의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학설이 아닌 판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으므로 일본의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