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의 문제

Ⅱ. 실증주의적 법개념 실효성과 제정성 중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것에 따라 실증주의를 나눌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실효성과 제정성 중 어느 하나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하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1.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개념 이 경우에도 개별규범들 또는 전체 규범체계에 내부적 측면과 외부적 측면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여기 여기서도 비중의 측면이지 엄격한 이분법이 아니다. 외부적 측면이란 규범이 규칙적으로 준수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 규칙적으로 제재가 가해진다는 사실, 두 가지 모두 또는 둘 중의 하나를 말한다. 내부적 측면이란규범의 준수와 적용 이 두 가지 혹은 하나에 대한 동기부여를 말한다. 2. 제정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개념 제정성을 지향하는 법개념은 무엇보다 분석적 법이론, 즉 우선적으로 법실무에 대한 논리적 또는 개념적 분석에 집중하는 법이론의 노선들 안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참여자의 관점, 특히 법관의 관점이 중요시된다. Ⅲ. 실증주의적 법개념에 대한 비판 실증주의적 법개념에 관해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실증주의 영역 안에서 상이한 주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입장들 모두 제정성과 실효성의 요소에 대한 물음에 국한된다. 앞에서 살펴본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이러한 분리이론이 적어도 자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실증주의적 법개념의 적절성은 분리이론이 맞는지 아니면 결합이론이 맞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1. 분리이론과 결합이론 분리이론과 결합이론에 대한 논증의 근거로는 분석적 논거와 규범적 논거를 들 수 있다. 실증주의적 분리 이론의 가장 중요한 분석적 논거는 법과 도덕사이에는 아무런 개념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