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닌과 국가론

A. A. A. 국가의 본질과 사회적 위치 1. 레닌은 국가의 문제를 다룰 때 마르크스-엥겔스의 견해에 따라 국가발생의 역사적 조건을 확인한 후 국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국가는 계급지배의 기관이고,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기관이며 계급간의 충돌을 완하 시키면서 이 억압을 법률화하여 견고한 것으로 만드는 ‘질서’를 창출하는 것이다”. 즉, 레닌은 국가를 계급지배의 도구이며 계급간의 적대가 존재하는 곳에 국가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마르크스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주로 국가권력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방식,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과 메커니즘을 언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 없는 국가권력을 상정될 수 없는 것이다. 계급억압이 존재하는 곳에 국가가 존재한다면 계급억압의 근절을 위해선 국가의 폐절이 필요하고, 결국 그것은 국가기관의 해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이 레닌에게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ꡔ국가와 혁명ꡕ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자본주의 국가의 해체와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있어서의 국가의 문제를 결론적으로 요약했으므로 그 구체적 의미는 다른 저작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한다. 다른 저작에서는 국가기관의 문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표명된다.(｢국가에 관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반자 카우츠키｣ 등), 자본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노자간의 계급역 관계에 의해 규정되며, 계급투쟁에 따라 변모한다. 노자간의 계급투쟁 과정에서는 자본가는 자본가계급으로서 견고하게 조직하고, 그 결과 형성된 정치력으로서, 절대주의 이래 강화·발전되어 온 군사·경찰·관료기구로서 존립하고 있는 국가를 자신의 계급적 이익과 요구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구조화시킨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가 어떠한 국가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