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망

(4) 강택민 체제와 군부의 입장
혁명과 정권 수립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홰 왔다는 중국국군의 특수성과 작전과 생산 및 정치활동을 동시에 수행해 온 중국군의 성격으로 인해 지금까지 중국에 있어서 군과 정치간의 합리적 분리가 불가능했다. 특히 등소평의 후계자로 발탁된 강택민은 전형적인 기술관료 출신으로 군부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ㄱㅣ 때문에 군에 대한 카리스마나 영향력의 기반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 대한 강택민의 영향력 구축은 제도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 1992년 ‘14전대회’이후 강조되어온 군의 현대화. 정규화 정책은 바로 군에 대한 강택민의 영향력 구축과 긴밀한 관련을 가져 왔다. 특히 강택민은 중앙군사위 주석으로서 샂??군 임면권을 군에 대한 자신의 지짖기반 구축에 적극 활용해 왔다. 25명의 상장 임명을 통해고위장성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한편, 보다 젊은 군 간부들을 장성으로 대폭 발탁함으로써 군에 대한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립해 왔다. 중국사회에 있어 이념적인 측면에서 군이 정변을 통해 공산당을 붕괴시키는 일은 불가능 하며중국공산당 내부가 분열되지 않는 한 당의 존재 그 자체가 중국군의 존재 근거가 되며, 역사적으로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군의 정치개입은 모두 피동적으로 이루어져 온 바, 이러한 세가지 측면에서 중국군의 기본성격이나 특징이 나타났다. 따라서 등소평 사후, 기존 지도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등장하지 않는 한 중국군이 정치지도자의 체포나 사회질서의 유지등과 같은 정치개입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중국군의 기본 특징에서 볼 때, 등소평 이후시대에 있어서 강택민이 중국공산당과 군의 영도자적 위치에 있는 한 군의 충성 대상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강택민에 대한 군의 지지는 지속될 것이다.
(5) 전망
등소평 이후시대에 있어서 지도체제의 합법성은 혁명적 업적보다는 정책의 성공 여부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