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불혼

1) 혼인이 금지되는 것은 `동성동본인 혈족`간이다. 성은 자기가 속한 부 계 혈통의 표지를 말하고, 본은 자기 시조의 발상지를 말한다. 따라서 성과 본이 같으면 촌수를 따질것도 없이 무조건 혼인하지 못한다. 예 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모두 청주 한씨라면 그들이 일가친족이 아니어 도 혼인하지 못하는것이다. 2)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동성동본이더라도 시조가 다르면 이 혼인은 금기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같은 김해 김씨라도 한사람은 신라 경순왕의 후손이고, 또 한사람은 가락국 김수로왕의 후손이라면 혼인할 수 있 다. 비슷한 사례로서 강릉 최씨의 최문한의 후손과 최립지의 후손, 또 남양 홍씨 중 당홍과 통홍간에는 동성동본이지만 시조를 달리하므로 혼인할 수 있다(그러나 혼인 신고시에는 오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 런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시조를 달리한다.`는 추지를 기재해야 할 것이다). 3) 동성동본의 혼인만이 금지되므로, 예를 들어 김해 김씨나 경주 김씨와 같이 성은 같으나 본이 다른 경우, 또 안동 김씨와 안동 권씨의 경우 와 같이 시조를 같이하는 계열로서 본은 같으나 성만 다른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다. 4) 혼인이 금지되는 것은 성과 본이 같고, 또 `혈족간`이다. 학자들은 여 기서 혈족은 남계혈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또 그 범위는 8촌까지 라고 해석하고 있다. 혼인 당사자가 9촌 이상이 되는 경우에 예를 들 어 호적 담당 공 タ坪 사무 착오로 일단 혼인신고가 수리되기만 하면 동성동본혼이라고 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 한 유효한 혼인이 된다. 또 그들 사이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게 된다(제820조). 5) 호적 담당 공무원은 혼인신고서를 실질적으로 심사, 판정할 권한은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