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스(Incoterms) 무역조건비교

1. 선측인도조건(Free Alongside Ship: FAS)
이 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적치되었을 때 매도인이 그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서 이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과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매수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던 이전의 Incoterms규정과 정반대의 규정이다.

2.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
이 조건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선적항의 본선 상에서 인도를 행하는 계약조건이므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이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물품의 통관을 요구하고 있다.
Incoterms 2000을 중심으로 매매당사자의 주요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도인은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적항의 본선에서 인도하여야 하고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 승인을 취득해야하고 물품의 수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