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한국경제

1. 개관 IMF가 진단한 위기의 원인 1997년의 경제상황은 괜찮았다. 경상수지적자는 GDP의 3%수준, 물가는 4%대, 성장은 3분기까지 6%대, 통합재정수지는 소폭의 적자를 기록, MCT는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97년 초부터 과다차입 대기업군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했다. 이는 특정부문에 대한 과다한 투자와 경기둔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라는 순환적인 요인이 맞물려 일어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국제기준에 따라서) 97년 9월말에 32조원(GDP의 7.5%)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96년말의 2배 수준이다. 여기에다 주가까지 급락하였다. 한편 금융기관은 수익성 개념이 없었고, 금융감독이 느슨했으며, 시장위험을 관리하는 것도 미숙했다. 은행의 신용이 떨어지고 외자를 빌릴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다. 1,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단기외채의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한은이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었다. 그러나 당국의 정책은 단편적이었고 시장의 실패를 잠재우지 못했다. 9월 25일 한국정부가 금융기관의 대외부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했으나 국회를 통과 못하면서 무산되었다. 이 차제에 금융개혁법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통화정책을 보면 기업부도를 우려하여 금리를 높이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외환시장의 사태를 악화시켰다. 10월말에 들어서 외환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당국은 11월 21일에야 IMF에 협조융자를 신청했다. 이 사이에 시장의 분위기는 극도로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외환보유고 사정도 급격히 어려워졌다. 이들은 한은 해외지점과 은행들의 해외지점에 외환보유고를 예치했는데 이미 단기부채 상환에 사용해버렸고, 연장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한은에 줄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실제 가용한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줄어들어 버렸다. IMF는 현 위기의 원인중에는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도 있지만 근본적…
IMF는 현 위기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