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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Ⅰ. 들어가며 Ⅱ.2 문제해결 노력(최근 10년간)
  2. Ⅱ.1 정신대 문제의 주요 현안 - 민간노력
  3. -한국정부 - 정부노력
  4. -일본정부 Ⅲ. 정책평가 및 문제점
  5. -민간차원 Ⅳ. 마치면서

본문/내용

▶대 일본 정부 활동
강제모집을 시인하지도 않고 있으며, 만약 잘못이 있더라고 65년 한일 협정으로 정신대 문제는 일괄 타결되었다는 일본정부에 맞 대응하여 정대협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들은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일본 정부, 국회를 상대로 로비, 압력활동, 증언집회, 시위들을 전개해왔고 그 일환으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12시에 수요 정기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여러 민간인의 노력으로 일본 정부는 1990년 6월 일본 국회에서 일본정부는 정신대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바꾸게 되었으며 1992년 7월에는 진상을 조사하여 1차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또 1993년 8월에 제출한 2차 보고서에서는 일본 정부가 정신대 문제에 있어서의 강제성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게 되었다. 민간인의 노력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변하게 한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허다하다.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장을 94년 2월 일본 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일본 검찰 측으로 부터 부터 접수조차 거부당했고 또 일본 정부가 개인 배상의무는 없다고 발표하자 정대협은 국제법하에서 개인 배상의 의무를 판격받기 위해 국제중재재판 제소를 결…

참고문헌

·정신대문제 자료집(Ⅰ-Ⅳ):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하여: 변호인단모음
·인터넷-“중앙일보”
·영화 -낮은 목소리 1 ,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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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ck0****
Date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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