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의 실체

일본 경제는 1992년 8월 28일 경기종합 대책 발표때만 해도 93년 초 부터는 민간 설비투자와 소비가 증가하여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당초의 예측과는 달리 하반기 93년까지도 좀처럼 긴 불황의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의 모든 국가의 부러움을 사면서 경제 성장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일본에게 있어서 이번의 불황은 74년 석유파동 이후의 최대 불황이어서 마이너스 성장에 까지 몰릴 처지가 되었다. 이에 당황한 모리히로 내각은 93년 9월 급기야 긴급 경제 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황도 세계 타국가의 경제 성장율 그리고 지금까지의 고속성장을 감안한다면 불황의 나락으로 빠진다고 보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종의 “충격”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의 각종 연구 기관들도 약간의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에 있어서 고민은 불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황속에서도 자꾸만 늘어나기만 하는 무역 흑자 문제이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수요 감퇴로 인해 수입은 늘지않는 반면 ,수출을 각 기업이 불황 타개책으로 수출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를 계속함으로써 오히려 무역수지흑자의 양을 증가시키고 있어 이는 엔고에도 늘어만가는 무역적자를 지켜보고 있는 미국에게 초조감만 더해줌으로써 항상 엑고의 공세가 거세질 우려를 안고있다.그러면 이러한 전도양양하던 일본 경기가 왜 갑자기 악화되었나. 여기에는 여러다지 설이 있지만 “복합 불황론”이 가장 우세한 것 같다.이는 헤에세에(平成)경기중에 금융완화가 지나쳐서 지가나 주가의 투기적인 급상승 즉 거품이 발생했는데 이런 거품을 당연히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는 것인제 90년들어 주가가 먼저 폭락했고 이어 지가도 급하락했다. 그 결과로 기업은 활력이 약해지면서 성장이 감속하고 재고와 설비는 과잉 상태가 되어 불황에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그 후 일본 정부는 잇다른 긴급 경기 대책과 각종 정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