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

3. 배서금지어음

1) 의의: 배서금지어음 또는 지시금지어음이란 발행인이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 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어음을 말한다.

2) 기재방법:「지시금지」,「배서금지」,「하모에 대하여서만」이라고 하여 수취인을 지정 하는 경우와 같이 배서금지의 뜻이 어음상의 문언에 나타나야 한다. 단순히 어음상에 인쇄 된 지시문언을 삭제하는 것으로는 배서금지어음이 되지 않는다. 배서금지문언은 발행인 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 어음면상에 명백히 되어야 하므로, 배서인란에 배서금지를 뜻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배서인에 의한 배서금지기재로 추정될 것이다. 어음용지에 배서금지 문언과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언이 병존하는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는 어음은 유효하고 인쇄된 지시문언보다 기재한 배서금지문언이 우선하여 배서금지어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효력: 배서금지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고, 다만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 여서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또한 그 양도의 효력도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 라서 인적항변의 절단이 인정되지 않으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배서금지어 음의 발행인은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하지만, 양도인은 배서인과는 달리 담보책임이 없다. 그러나 배서금지어음이라도 제권판결제도는 적용되며, 추심위임배서나 기한후배서가 가능 하다.

Ⅲ. 배서의 방식

1. 총설

1)서면행위와 어음의 교부

배서는 다름 어음행위와 같이 서면행위와 어음의 교부에 의하여 성립한다. 그 방식으로는 피배서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기명식배서와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

2) 배서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