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제도의 변천과 사회

6. 일제시대 1905년 을미보호조약이후 한국의 국권을 잠식해 오던 일제는 융희시대에 더욱 노골적으로 합병정책을 추진하면서 군사력을 배경으로 전국의 치안조직을 먼저 장악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당시의 수용실태는 매우 혼잡하고 처우 또한 가혹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中橋政吉은 당시의 감옥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융희 2년 4월 신 감옥관제에 의해 전국에 8개소의 감옥을 설치했을 때 제대로 감옥으로서 시설을 갖춘 곳은 경성감옥 뿐이고 그 외의 감옥은 불완전한 온돌 감방이 2-3개 있었을 뿐이다. 그 때의 감옥의 감방면적을 집계하면 298평 3홉이었다. 융희 2년 말에 수감인원은 이미 2,000명을 넘고 있었기 때문에 수용밀도는 평당 7명을 넘었고 옥사는 가득 찼으나 계속 수용인원이 증가하여 평당 십수명에 이르렀다. 재감자는 누워 잘 수가 없어 1/2씩 1/3씩 교대로 자게 하였다. 대구감옥의 감방은 3개 방에 15평이었는데 수감자가 150명이나 되었고 공주감옥은 방 내에 변기를 넣을 공간이 없어 감방 앞에 항아리를 놓아두고 호스를 방으로 연결하여 용변을 보기까지 하였다. 함흥감옥에서는 감방 내에 상.하단의 선반을 설치하고 마치 2층처럼 만들었는데 천장이 낮은 온돌방을 2단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가로로 누워 있을 수는 있었으나 일어날 수가 없었다. 』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한 일제는 침략의 제2단계로 사법권마저 박탈해 갔다. 즉 융희 3년(1090) 7월 12일자로 사법권 침탈의 조약을 체결, 조인하여 통감부고시(統監府告示) 제66호로 고시하였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의 각종 사법기관과 감옥은 융희 3년(1909) 10월 31일을 기하여 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한 일제는 침략의 제2단계로 사법권마저 박탈해 갔다. 즉 융희 3년(109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