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에 대하여

이어 조선총독부는 1910년에 새로 ‘토지조사령‘(8월 제령2)을 발포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진보시키는 동시에 ‘조선민사령‘(3월제령 7) 및 ‘부동산 등기령‘(3월 제령 10), ‘부동산 증명령‘(3월 제령 5)를 발표하여 소위 ‘사유권의 불가침과 무제한적 보호‘라는 근대적 토지사유제도를 확립한 것이다. 토지조사사업은 전후 9개년간 경비 2천5십여만원을 들여서 1918년 11월에 종료하였다.

2.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된 역사적 조건-일본의 상황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일제하의 지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일제가 한국을 침략하고 강점하는 초기 과정에서 그 농업정책이 지주제와 어떻게 관련되면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일제강점하에 있어서 한말에 비하여 지주제가 더욱 확대 발전하고 또 감화되고 있었다는 사실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일제하의 지주․자본가 계급의 지주경영방침에만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일제제국주의의 한국농업 수탈의 방향이 처음부터 그와 같이 세위지고 있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명치유신의 개혁사업이 식산농업을 표방하는 가운데 농업자본을 육성하고 그 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