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연합과 연방 사이 - 남북한의 통일방안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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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과 연방 사이 - 남북한의 통일방안.hwp [Size : 49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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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분단 이후 50년간 전개된 남북한의 통일정책 및 남북간에 합의된 통일원칙, 통일운동 등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북한의 연방제안과 남한의 국가연합안(특히 DJ의 통일방안)의 공식화 과정, 그 구체적 내용, 연합과 연방의 차이와 공통점 등을 살펴봤습니다.
연합과연방사이-남북한의통일방안

목차/차례

1. 서론
2. 본론
2-1.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2-2.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안
2-2-1. 국가연합안
2-2-2. ‘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2-2-3.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의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7.4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고,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밝히고 있다는 점 등에서 남북한의 보다 진전된 합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2-2.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안

2-2-1. 국가연합안

현재 남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연합안은 김대중이 1970년대 초반부터 구상해온 통일방안을 토대로 점차 체계화되었고, 노태우정권이나 김영삼정권 때의 공식 통일방안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대중의 통일구상과 국가연합안이 처음 주창된 것은 1971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시기로, `평화적 공존, 평화적 교류, 평화적 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평화적 공존단계는 전쟁 억제 및 긴장 완화, 판문점 휴전회담 적극적 활용, 남북 동시 유엔 가입, 4대국에 의한 한국에서의 不戰보장(일종의 불가침조약 요구), 평화적 교류단계는 적십자 회담 및 문화 체육 교류 등 확대, 민간 차원의 협의 기구 결성, 동질성 확보, 마지막 평화적 통일는 원칙은 평화, 자유,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한 통일이지만, 유엔의 위상 변화를 고려하여 유엔감시하…

참고문헌

도진순, 1997,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이승만·김구 시대의 정치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삼성 외, 1996,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결`-1965년에서 1980년까지의 내외적 상황, 小花.
구영록·임용순 공편, 1993, `한국의 통일정책`, 나남.
아태평화재단, 199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아태평화출판사.
아태평화재단편, `아·태 통일연감`-1995.
통일문제연구협의회, 1999,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민간통일운동의 진로`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권역별 세미나.
중앙일보·한국통일학술포럼, 1996, `민족 통일의 전망과 과제`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동포학자 학술회의 자료집.
김종순 엮음, 1987, `김대중-그의 투쟁 그의 민주화 의지`, 시인통신사.
김대중 저, 1985, `행동하는 양심으로`, 금문당.
경향신문사 출판국, 1986, `김대중 정치방황 30년`.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2, {한국현대사}2·3·4권, 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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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tal******
Date : 2012-05-25
FileNo : 1609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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