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실태와 필요성

우선, 기존의 법제 조항과 문화재 관리 기관들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의 재정비와 문화재 기관의 업무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제도의 재정비는 문화재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지만, 그것보다 문화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의식적인 측면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재 관리에 관한 법제 조항인 문화재 보호법은 1962년 제정된 이후 지난 40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필요에 따른 일부 손질이 있었을 뿐 문화재 보호법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이 현 시대상황에 비추어볼 때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고, 문화재 보존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적인 면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문화재 종류에 따라 개별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겠으며, 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 계획법 등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과의 조화를 찾아야 할 것이다. 장호수, <문화재학 개론>, 백산자료원, 2002
이러한 측면에서 성공적인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프랑스 이다. 프랑스는 문화부가 중심이 되어 문화재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다. 문화부 건축국에 문화재보호부와 공공 건축부 (국유건축 관리와 공사 담당)가 있고 역사 기념물 보존수라는 주임 건축가들이 담당한다. 1841년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1905년에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면서 대회당은 국유, 기타 교회당은 지방 공공단체의 소유가 되었다. 역사기념물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