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한반도 정세와 미국

1.서론

- 한반도의 분단 체제
냉전체제란 국가 사이, 체제 사이, 진영 사이의 대립물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분단 체제는 과연 냉전체제인가? 남북의 관계를 형식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대립관계로 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체제 대립이 아니라 오히려 외세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분단 상태라는 점이다. 특히 3세계내의 대립구도는 냉전이 아니라 열전이었다. 따라서 남북 관계는 체제 대립이나 국가 대립 혹은 진영 대립의 하부구조가 아니라 철저히 민족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 해결방법은 민족 통일이라는 논점이 당연하다.

2.본론

2-1.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2-1-1. 특징
한미 관계는 정치 군사적 성격을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과 전시 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과 독자적인 대북 군사 정보력의 부재 등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또는 한미관계에 비해 부차적 측면일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

2-1-2. 주한미군의 필요성이라는 허구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작전권이 미국에게 넘어가 한국은 군사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절름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