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세권 개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1장 과업의 개요

1.1 철도역세권개발제도의 도입 배경
◦ 국가의 교통정책은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이후 도로위주의 교통정책을 펴왔으나 그동안 연평균 23.2%라는 급격한 자동차 증가현상으로 국도이상의 도로에서 총 연장의 1/4인 약 3,800km가 상시 도로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서광석, 1999) 서광석,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방안, 한국철도 100주년기념세미나 논문집, 대한교통학회, 1999

◦ 이러한 도로상의 정체현상은 에너지낭비, 환경오염, 국민생활의 불편과 함께 화물수송에 있어 물류비 등의 증가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철도역을 건설 할 때에는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나 지금까지는 철도역과 주변지역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개발되지 못하였음. 그로 인하여 철도역과 철도역세권의 부조화 및 난개발로 인하여 철도기능이 저하되고 주변환경이 악화되었음.
- 2004년 개통예정인 경부고속철도의 역세권(광명·천안)의 경우도 종합적인 개발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런데 현행 법률체계로는 철도역세권에 대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