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과 아동복지법

그러나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법적인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의 재정적인 형편과 담당자의 노력에 따라 위탁가정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Ⅲ. 외국의 가정위탁양육제도에 관한 분석

1. 미국의 가정위탁제도

1) 가정위탁의 역사
미국에서의 위탁가정은 대규모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19세기 초에 시작되었다. 뉴욕아동구호협회는 수용시설이나 뉴욕의 거리에서 발견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오하이오, 미시간, 일리노이 등 중서부의 농촌지역으로 보내어 아동들에게는 가정이라는 환경과 노동기회를 제공하고 농가나 상인들의 가정에는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은 아동들에게 가정생활고 노동기회를 제공한다는 데는 의의가 있었으나 이들 가정들이 위탁가정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조사나 위탁후의 사후관리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다른 부수적인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1886년대에 보스턴 아동구호협회에서 아동을 위탁가정에 위탁할 때는 아동의 욕구를 먼저 고려하고, 위탁가정의 환경조사,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