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산재보험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이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 중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이들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다수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동시에 보호하는 사회보험이다.
오늘날의 산업재해는 불의의 산업재해나 직업병이 피해자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주는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상실이나 가정의 파괴라는 면에서도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개발에 따른 산업의 대 규모화 기계화로 더욱 부각되었으며, 또한 사회보장제도는 경제개발정책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인식하에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그 중요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2.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