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 개정아동복지법 실행의 문제점 및 개선점

아동이 명백한 이유 없이 상처를 입었거나 의기소침해 있거나, 새로운 행동문제를 나타내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성인을 두려워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학대의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아동학대 징후는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 개정아동복지법에 언급된 아동학대 관련법률 소개

아동복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아동복지 수요와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어 왔다. 특히 단순 수용 형식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 서비스의 전문화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 안전 제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확인 후 범국민적인 노력으로 2000년 1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아동복지법은 관련 시행규칙 및 시행령 제정 등의 과정을 거쳐 7월 13일 시행되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그 동안 법률적 뒷받침이 미약했던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학대개념과 금지유형을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 개념과 금지행위 유형의 명확화
* 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