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 중의 상당수는 가족의 결손이나 빈곤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로 불기소되거나 `보호관찰`로 풀려 나올 수 있는 경우에도 단지 `보호자` 가 없기 때문에,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의자인 청소년들이 합리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사업을 펴고, 소년보호위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속에서 교정교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인권센터` 의 설치 , 운영과 같은 구체적인 조직이 절실하다.

대안교육의 모색과 교육보호의 확대

현재 학교에서 소외된 아이들의 주류는 학업성적이 낮은 이른바 `노는 아이들` 이다 이들은 수학능력이 차별화되지 않는 일반계 학교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거나, 직업에 대한 전망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계 교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의 수학능력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급변하는 직업의 세계에 맞는 실업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산화, 서비스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