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관한 연구

Ⅲ. 결론
장애아동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과 개선방안

1)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장애아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비 지원 대상기관을 복지관과 사설기관에 까지 확대 적용하는 치료·재활 시설 확충과, 의료비 전액 지원 같은 획기적 대책이 시급하다. 그리고 작년부터 장애아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시설이 있는 것을 감안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외국의 경우처럼 입양 부모에 대한 세금 감면과, 의료보장과 같은 각종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장애아 입양 가정에 대부분 양육비 지급 등과 같은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해외 입양을 통해 문제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9일 장애아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올해부터 양육비를 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의료비 지원 규모도 연간 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