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문제와 개선방안

입양에 관해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다.
프레드릭슨은 양부모에게서 입양이란 아동을 법적 절차를 밟아 자신의 아이로 삼는 것이고, 아동에게서 입양이란 친부모와 자녀사이에 가졌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코스틴은 출생에 의하지 않은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자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브라운과 스와손은 입양이란 법적 과정이며 자녀가 없는 기혼자가 다른 아동을 친자로 받아들여 그 아동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친부모와 같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재 330p참고)

2. 입양의 유형

오늘날 입양은 기관과 보호의 형태에 따라 각각 독특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4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1) 독립입양
①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친부모가 직접 입양 가정을 선정하여 아동을 그 가정에 맡기고 부모로서의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예: 양자제도)
②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제 3자를 통한 입양
③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로 아동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인신매매의 형태 (암시장을 통한 입양)
2) 기관입양
자발적 혹은 비자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