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원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및 사례

Ⅱ.본론
♧자립원의 필요성
시설보호아동에게 자립이란 일반가정의 아동들 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 장은 아동을 퇴소시키고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직업보도시설 또는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중인 자, 그리고 대학진학 아동의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졸업시기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결국 대학진학이나 자립지원시설, 직업훈련원에도 입소되지 못한 아동은 매년 주택마련이라는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또한 시설 거주 시 국가로부터 받아온 의료보장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며 퇴소하는 만18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을 시설퇴소와 동시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역에 따라 추가지원금이 지급되는 곳도 있는데 서울시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비는 액수가 사회 평균치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데다 자립을 위한 중요 수단인 취업마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