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고찰

Ⅰ. 서론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의 공공적 사항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는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자체의 행정을 집행할 자치행정권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의 민주국가는 국민경제의 고도화와 국민의 민주의식의 고양으로 정치의 목표를 전 국민의 생활의 균등화 내지 민주화에 두고 복지국가의 실현에 진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즉 그 지역 내 모든 주민의 일반적․공통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증진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에 당연히 재정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재정이란 국가공공단체의 경제 또는 정부의 경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경제활동으로서 이를 통하여 국가행정 목적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기능 면에서 분담하여 달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