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반도 통일 논의의 방향

2. 타율적인 분단획정과 분단의 고착화
이 민족이 줄곧 통일에 관심을 쏟고 열을 올려 왔던 것은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단이 획정되고 고착화되고 있지 않다면 통일을 논의했을 까닭이 없다. 분단의 획정과 고착화가 통일논의의 근본 원인이다. “올바른 처방은 올바른 진단에서부터”라는 말처럼 통일논의를 올바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단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분단이라고 일컫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분단의 획정과 분단의 고착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분단의 획정은 이 민족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타율적으로 이루어졌고, 분단의 고착화는 외세의 영향도 있었지만 이 민족 성원들의 잘못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분단의 획정은 외부의 원인으로 규정지을 수 있지만, 분단의 고착화는 내적인 원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분단의 획정은 전적으로 타율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미국이 인류사상 최초의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핵전쟁시대가 열린다. 두 번째 원자탄을 나가사키에 투하하기 하루전인 8월 8일 소련은 포츠담회담에서 미.영.소 간에 합의한 대로 대일 선전포고를 한 다음, 이튿날부터 한반도 최북단을 침공하기 시작했다. 이런 급변한 상황 아래서 8월 10일 밤 미국의 ‘3성조정위원회’는 일본의 항복이 임박한 것에 대비한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이 첫 회의의 주목적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전제로 한 일본군 무장해제, 점령과 점령 후 대책 등에 관한 부처 간의 정책의견 조정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 일반명령 초안이었다. 여기서 38선 획정이 초안된 것이다.
이렇듯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인 계기로 된 38도선 분할점령 결정은 이 민족 성원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에 의해서 내려졌고 그것이 이 민족 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