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높은 이혼율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그 해결책

(1) 사전적 정의-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
(2) 조작적 정의-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 배우자 간에 있어서 그들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서 혼인 관계를 절대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 혼인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는 사유의 하나인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2. 이혼의 종류

(1) 협의상 이혼
협의상 이혼이란 문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합의)하여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협의상 이혼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혼의사의 합치는 이혼 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