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한국과 미국의 재판 특징비교

문제제기 : 미국의 재판제도의 특수성
Ⅰ. 이 영화는 환경소송에 있어서 일반 민사소송과 정부의 법집행 소송의 차이점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전자는 대등한 당사자로서 환경오염과 피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피고측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승소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정부(EPA)가 원고가 되어 환경오염자에게
정화비용을 부담시키는 환경보호법(Comprehen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에 따라 합당한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소송, 제조물책임
소송 등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변호사는 半 과학자·의학자가 되어야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실제로 쉴리크만 변호사는 9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파산지경에 이르렀지만 그의 분투기가
실명소설과 영화로 소개되면서 환경운동의 일인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의 환경소송의
과정에 대하여 한국의 환경소송은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비교·고찰한다.

Ⅱ. 이 영화는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미국 소송절차에 특유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