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의 긍정적인 면
1) 경제적 경쟁력 제고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흐름을 막지 않는다는 대전제 하에서, 최대한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여 각 기업, 자본, 기술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2)국가의 국민에 대한 간섭 축소
신자유주의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반대한다. 경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시장활동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정치분야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제약한다고 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반대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한 국가의 국민이 자유와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은 가능한 한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국가개입 축소를 통해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확대되며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형식적 민주주의체제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 가운데 다수국가는 지금도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저발전 이유를 한마디로 국가의 지나친 통제 때문이라고 한다. 국가가 시장경제를 통제하기 때문에 경제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과도개입이 자유를 억압하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