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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덫책내용요약및대안제시
본문/내용
5. 1분만에 1억 달러를 벌다
한 나라의 통화가 안정되면 그 나라 국민경제에는 엄청난 장점이 생긴다. 통화가 안정되어야만 수출과 수입거래에 있어서 정확히 계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를 통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시세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성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자본의 운동은 경제정책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적응과 변화에 있어서 훌륭한 돌파구를 마련해준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얼마나 금융시장의 통제와 지배를 받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로 이러한 시장자유주의 입장은 현실 정치에 있어서도 매우 강력하게 관철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경제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이 이론은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수용되고 있으며 실제 경제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이론을 다른 말로 통화주의라고도 하는데, 통화주의는 나라별로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고 있긴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세계관은 대단히 단순하게 짜여져 있다. 그 세계관에 따르면 세계의 모든 국경을 뛰어넘어 자유로이 진행되는 자본운동이야말로 자본 증식이나 자본 배분에 있어 가장 최적 상황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최선의 투자 효율성과 함께 최고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통화주의자들은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높은 이성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오늘날 금융시장은 모든 경제정책에 대한 판결관 내지 배심원이 되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모든 민족국가들이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모든 것을 시장…
참고문헌
『매일경제 2001년 5월 3일 5면 - 기자 24시,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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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jya******
Date : 2011-11-11
FileNo : 1609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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