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형제도에 관하여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하고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극형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의 현행 형법전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형법상의 사형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범과 살인 및 중대한 범죄 행위 중 치사사건에 한하여 사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사형은 반드시 필요하다? - 사형존치론의 논거

(1) 범인을 사형하는 것은 야수를 죽이는 일보다 선한 일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당시 강력히 주장되었던 사형 반대론에 대하여 사형의 정당성을 변호하였다. 그는 악인은 야수보다도 더 악한 자이고 유해한 존재이므로 범죄인을 사형함은 야수를 죽이는 것과 같이 선한 일이다라고 사형을 긍정하고 또 형벌로서 행하여지고 있던 지체절단까지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대죄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죄를 범한 자는 생명을 전부 박탈하지 말고 그 일부만을 박탈한다, 가벼운 경우에는 자유만을 박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형벌을 과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형벌에 응보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