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령집

전문개정(2000.1.12) : 법률 제6,15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３.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전문개정(2000.7.27) : 대통령령 제16,92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2000.8.24) : 보건복지부령 제17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５.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６.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리념) 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년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