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안)

ㅇ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제도 도입 검토
- 중증장애인 고용 시 부담금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증증장애인 고용확대 유도
· 중증장애인 고용장려금 가중지급 등 유사취지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 단시간 근로 등 비정형 근로형태로 고용된 장애인도 의무고용인원으로 산정하는 방안 추진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강화
ㅇ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유도
- 의무고용이행 부진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을 언론에 주기적으로 발표하여 의무이행 촉구
- 정부부처별로 장애인고용 적합직종을 자체 발굴하여 장애인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
ㅇ 민간부문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 30대 기업 대상(노동부 본부), 지역별(지방노동관서)로 의무고용사업장 인사담당자 대상 제도홍보 강화
- 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장애인 고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나. 고용차별 금지 및 여성장애인 등 권익 보호
□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마련
ㅇ 장애를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이직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벌칙부과 등 이행수단을 강구
- 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