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기능의 회복을 위한 치료교육대책의 강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개선 5.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7.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대책의 강구 9. 특수교육기관수용계획의 수립 10.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연구·개선 11.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의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97·12·13] ④국가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97·12·13] 제4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 하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 하에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5조 (의무교육등) ①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