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EU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접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본 초안과 가장 유사한 성격의 국내법이다. 동법 제12조에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본 초안에서는 불법적 간섭이나 정당한 인가자의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 혹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행위와 저장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가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본 초안보다 동법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목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항으로 규율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8조에서는 본 초안과 마찬가지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13조에서는 침해사고의 통지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 초안에는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써 침해사고의 통지를 강제하고 있으며 심지어 침해사고로 인한 관계기관의 조치까지도 규율함으로써 장차 야기될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본 초안에는 방조·교사범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과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내법에서는 아직 여기까지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는 EU의 사이버범죄 조약과의 비교연구에서도 국내법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본 초안에서는 위법성의 정도 및 피해 수준에 따라 가중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법에서는 가중사유나 감경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Ⅵ. 결론
초국가적 범죄인 사이버 범죄 그 중에서도 순식간에 전세계에 커다란 혼란의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보 기반 시스템에 대한 불법침입은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인터넷과 사이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