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환경 친화적 지역개발 제도의 구축방안

5) 폐광지역 개발계획 및 환경보전의 문제점
폐광지역을 개발시 개발에 참여하는 주민과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간, 개발권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간에 갈등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 특정지역을 개발계획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구외의 주민들이 소외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나, 개발로 인한 혜택을 가급적 지역에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계획중에 민자유치가 지나치게 많다. 민자유치가 많으면, 환경훼손 및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
탄광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개발하게 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탄광이 개발되었던 기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 할 수 있고, 둘째로 다른 지역에는 없고 이 지역에만 있는 관광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개발의 특성화가 가능하고 이로인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한편, 강원개발연구원은 96년 11월 태백, 영월, 삼척, 정선 등 4개 시·군 436 Km의 폐광지역 진흥지구를 대상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