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 자동차 산업 하청계열화의 효율성과 공정성

학계에서 이루어 최근의 연구들은 모두 미국 대기업의 수직적 통합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등장한 거래비용론에 입각해서, 한국의 하청계열화를 설명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볼 때, 세계적으로 계렬화의 발전수준이 가장 높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또 그에 대한 연구성과가 가장 풍부한 일본에서의 접근들을 검토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각국의 하청계열화가 공통적으로 갖는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에서 계렬화가 취하는 특수한 구조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발전과정에 주목하여 계렬화구조를 분석할 것이 요청됨. 한국 기계공업의 특징은 그 발전과정을 감안할 때, ① 제품의 설계 및 생산기술을 자체에서 개발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거나 그것을 모방하여 사용해왔고 또한 높은 기술을 요하는 부품은 수입조달되었기 때문에 생산공정은 가공조립작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과, ② 조립부문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이들과 부품부문의 중소기업은 자본과 기술력에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데에 있음. 9) 그리고 이와 같은 점들은 하청계열화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두드러지게 야기하고 있음. ① 기업간 협력이 제품개발에서부터 제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서 계렬화의 효률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의 경우 조립기업과 부품기업사이에 협력의 폭이 좁고 그것도 주로 제품제조과정에 국한되고 있음. 또 이러한 요인이 기업간 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매우 좁히고 있기 때문에 효률성에 있어서 한국의 계렬화가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② 모기업과 하도급기업간의 거래관계가 상대적으로 대등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조립부문 대기업이 선행해서 발전하고 그 뒤를 이어 부품부문 중소…
② 모기업과 하도급기업간의 거래관계가 상대적으로 대등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