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자본주의와 독점 재벌에 대한 분석

한국자본주의의 지배주체는 재벌로 불리우는 자본집단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재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재벌의 지배는 어떻게 극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진다. 몇년전 진보진영내부에서 벌어진 사회성격논쟁에서도 재벌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들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사회성격논쟁속에서 진행되었던 독점재벌 논의의 성과는 무엇이고 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하면서 본 글에서의 문제의식을 밝혀보기로 한다.
먼저 그간 논쟁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해진다. 논의과정에서 식민지론이나 신식민지론을 지양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의 성숙도에 대한 그동안의 과소평가를 일정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독점재벌의 지배문제를 민족주의적 시각에서만 파악해온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본-임노동관계라는 올바른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점재벌의 지배는 제국주의 지배가 해소되면 더불어 해소될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상황에서,제국주의 지배문제와 다른 독자적인 내용을 갖는 주요한 과제로 다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다는 데에서 그간 논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성과와 아울러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 또한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최근 몇년 사이에 진보진영의 입지를 위축시킨 여러가지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었다는 데에서 상당히 심각한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우선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은 현대자본주의 분석틀로서 그간의 논의에서 공통의 지반이었던 정통 이론의 현실적 설명력과 그것이 담고 있는 발전전망들이 퇴색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정통이론으로서 권위를 누려왔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지위가 심각하게 손상받게 되었으며,현대자본주의 분석을 위한 설명틀과 대안적 발전모델 양면에서 모두 그 유용성을 상실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