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의 후발산업화와 산업정책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최근에 행해진 조세부담 분포에 관한 연구 중 간접세의 역진성이 완화되었다거나 직접세의 누진성이 높아졌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연구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결론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기존 연구가 갖는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나라의 조세제도가 부담분배의 측면에서 갖고 있는 성격을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부담 분포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다. 첫째 90년대 들어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분포가 어떤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최근 조세부담 분포가 누진적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탈세의 문제나 소비형태의 변화, 재산세제의 미약한 효과, 비례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실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분포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실적으로 상당히 광범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탈세로 조세부담 분포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탈세문제가 과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자영업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분석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 중에서 본고는 자영업자의 소득세 탈세로 인한 조세형평의 훼손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하게 이루어진 소비고도화에 따라 소비관련세 부담분포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여기서 소비의 고도화란 소비재 중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공업제품의 증가, 서비스관련 소비의 증가, 내구재 소비의 증가 등을 의미한다. 특히 80년대 후반 이후 중・하위소득층에 속하는 가구에 의한 내구재 소비의 급증, 가사노동의 서비스노동화 등으로 인하여 하위소득계층에서 소비관련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재산소득관련세의 강화로 인한 …
넷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