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의 수출주도형성장의 메카니즘 분석

실제로 한국의 경제발전을 보면 과거부터 수출생산을 위해서 각종의 자본재와 부품·소재등을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른바 가공무역발전패턴의 경제구조로 인해 한국의 총국제수지적자중 대일무역수지적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구조적인 경제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규모확대는 주로 단기외자의 도입을 통해 보전되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1997년말 현재의 총외채규모(약 1544억 달러)는 GNP의 36% 이상되고 있는 수준이다. 이는 위에서 지적하는바와 같이 한국의 외채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국민경제생활에 중압이 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외채구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 설명해 놓기로 한다.
첫째는 한국은 외채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11960-80년대와 같이 경제가 높은 성장을 보일때는 외채부담을 지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채규모 그 자체는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을수가 있었다. 물론 개도국의 외채문제는 그 절대액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입된 외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투자수익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원리금 상환능력을 배양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외채규모의 누적적 증가로 인한 과중한 외채부담은 상환을 위한 또 다른 외자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오늘과 같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때에는 대외신용도의 악화로 인한 추가적인 외자조달을 곤란케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있어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장에 소요되는 적정 외자도입액의 산출에 따라 외채규모를 점증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둘째는 한국의 외채 및 해외직접투자의 도입선이 미국과 일본등에 의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선 과거의 외채도입선을 경제기획원 통계에 의해 보면 1959년부터 198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