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 자동차산업 하도급거래와 기업간 임금격차

Ⅱ. 임금격차와 하도급거래의 관계

2.1 임금격차의 다양한 발생 원인

노동이라는 동일한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노동자들은 왜 서로 다른 수준의 임금을 받는가? 이론적으로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의 설명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질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임금지불능력이라는 수요자측 특성의 차이로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첫 번째 설명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고,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본다. 그런데 동일한 성, 동일한 학력, 동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동질적 노동자에게도 서로 다른 임금이 지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임금격차는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가에 대해 효율임금가설과 거래비용이론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1.1 효율임금가설

효율임금가설에서는 동질적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작업현장에서의 실제 노동량은 가변적인 것이어서, 노동자의 임금수준 자체가 실제 노동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높은 수준의 임금은 노동자의 이직이나 태만을 줄이고 이들의 충성심을 제고시킴으로써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경영자와 노동자의 간극은 벌어지고 분업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노동자의 개별노동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진다. 대기업일수록 노동자의 태만을 방지하고 노동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감독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감독비용이 많이 드는 대기업은 노동자에게 시장임금 이상의 고임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협조적 태도를 증진시키고 노동자 스스로 노력수준을 높이도록 한다는 것이다(Milgrom & Roberts:1992). 효율임금가설에서는 이처럼 고임금이 작업과정에서 노동자의 태만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노력수준을 높임으로써 높은 생산성으로 보답 받는다고 보는 것이다.
2.1.2 거래비용이론
거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