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짐바브웨의 수질(水質) 개선비용부담

최근 발표된 OECD산하 환경정책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우리 정부가 그 동안 “청정용수 공급 종합계획(1993-1997)” 및 “수자원 종합계획(1992-2001)”에 의거하여 추진해 온 수자원 관리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4대강의 수계별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1)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에서 우리 정부의 “수질관리정책”에 관한 문제점들을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 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의 수원을 각종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수자원 문제가 곧 지금보다 더 심각한 양상을 띨 것으로 예측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보면 우리의 수자원의 경우는 비교적 나은 편으로 많은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식수를 포함한 생활용수의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몇몇 나라의 경우 수질 및 위생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생활용수가 부족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수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0년대 초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 정부의 주도하에 다양한 각도에서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일례로 UN에서는 1980년대를 “International Drinking Water Supply and Sanitation Decade”로 선포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수자원문제”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그 동안 여러 경로를 거쳐 막대한 금액이 개발도상국의 수질개선사업에 투자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그 동안 여러 경로를 거쳐 막대한 금액이 개발도상국의 수질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