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 사회 경제의 위기와 발전 전략

2) 밖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되고(효율성) 동시에 안으로 주민(시민)의 일상생활이 향상(진보성) 되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길 : 내발적 발전과 주민자치의 길(내적 통합성과 독자성=개성)
◦ 사회경제발전의 최고 목표 : 삶의 질 향상(성장과 고용/복지 /공동체문화/환경)
◦ 효율성(생산성)과 진보성(민주주의, 삶의 질, 복지)의 동시적 실현(한마리 토끼의 앞다리와 뒷다리)
◦ 사회적 합리성과 개별주체의 합리성
◦ 공정한 경쟁의 징서와 참여민주주의(제도/문화/주체)가 확립되지 않고는 우리(지역)사회의 효율성(경쟁력)과 진보성(삶의 질 향상)이 높아질 수 없다.
◦ 지역경쟁력의 강화와 국가경쟁력의 강화
지역경쟁력의 강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의 관건이다.
지역의 인력의 질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 강화의 관건이다
2. 지역사회경제의 위기 : 내적 위기와 외적 소외(후진성/종속성), 총체적 위기

1) 내적 위기

(1) 지역경제와 시민일터의 위기

(2) 지역문제(도시문제와 농촌문제)와 시민삶터의 위기 :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인간소외

(3) 지역자치의 위기와 시민사회의 미성숙

2) 중앙집권-서울집중과 외적 소외(후진성/종속성)

- 지역문제의 핵심은 영호남지역 격차 문제가 아니라 서울일극집중체제
- 지역갈등의 핵심은 동서간 지역감정 지역갈등이 아니라 중앙엘리뜨(영호남지역갈등)와 주민(국민), 서울지역과 비서울지역간 갈등에 있다.

3) 경제의 세계화, IMF관리체제,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위기

‘국가경쟁력 강화-국제화세계화전략’-경제력/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지역사회경제(지역공동체)의 위기 가속화
3. 지역사회경제 위기의 원인
1) 시스템의 위기 …

(1) 한국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위기 : 중앙집권적 국가와 국내외 재벌-권력과 경제력의 독점/집중시스템의 위기 : 개발독재/재벌체제의 위기

(2) 한국자본주의의 지역적 독점/집중시스템의 위기

(3) 지역단위 : 공정경쟁질서/시민의 시정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