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금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방화시대의 지역금융 . 개선방안 . 지역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1. 지역금융제도개선의 기본방향 1. 지역경제와 지역금융 2.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억제방안 2. 지역금융의 현황 3. 지역중소기업의 금융지원 개선 3. 지역금융의 문제점 Ⅱ. 지역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1. 지역경제와 지역금융 지역경제는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단위의 경제를 말하는 데,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경제의 실물부문은 효율적인 금융기능으로 원활해지고 금융발전 역시 실물경제의 발전에 의해 촉진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선순환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중 어느 부문이 지역경제발전의 선도기능을 가지느냐에 따라 수요추종(demand-following)의 경우와 공급선도(supply-leading)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수요추종의 경우란 실물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금융부문이 발전하게 된다고 보는 견해로 금융부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능에 대한 수요(실물경제의 발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에 반하여 공급선도의 경우란 금융부문의 발전이 실물경제의 발전을 선도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실물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의한 신용창출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리를 지역경제와 관련시켜 생각하면 낙후된 지역경제의 실물부문은 일반적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금융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그 발전이 촉발 지속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지역경제의 실물부문만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부문도 같이 낙후되어 있다는 데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금융의 선도적 역할에 의해 실물부문의 발전을 촉발시키고, 나아가서는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역금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2. 지역금융의 현황 1)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