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시장을 통하여 상품을 거래하기도 하고, 하도급계약을 맺기도 하며, 수직계열화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런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상호 대등한 관계, 혹은 투쟁적인 관계, 혹은 협조적인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의 문제는 해당 기업의 경영전략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양자의 관계가 한 국민경제 자원배분기구의 효율성, 안정성 및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이 논문은 한 나라 산업조직의 관점에서 중소기업-대기업 사이의 협력방식이 국민경제 전체의 분업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이려고 하며, 바람직한 중소기업-대기업 관계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려고 한다.
특히 한국에서와 같이 중소기업-대기업이 시장거래가 아닌 수탁-위탁 계약을 통하여 거래하는 비율이 60% 수준에 이르는 정도로 하도급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중소기업-대기업 관계를 바람직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은 한 나라 경제전체의 효율성 및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다가 하도급불공정거래에 관련된 시비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양자의 관계는 국민경제의 공정성 문제도 생각하게 한다. 또 최근 한국의 경제위기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폐쇄적이고 종속적인 중소기업-대기업 관계는 경제전체의 비효율을 유발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어렵게 하는 한편 경제전체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논문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하도급거래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것의 특징을 설명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은 기업간 분업-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해 본다. 이를 위…